1 汚染と公害 / 오염과 공해

10年間に1兆ウォン投入しても、セマングムの水質さらに悪化/10년간 1조 투입해도, 새만금 수질 더 나빠졌다 ( 2011/ 1 / 5 )

  

全羅北道の群山(グンサン)市と扶安(プアン)郡の間に世界でもっとも長い33キロの防潮堤によって出たセマングム湖。1991年に防潮堤工事がはじまり、20年ぶりの今年(2010年)4月に完工した。防潮堤の中にはソウルのヨイドの面積の140倍にあたる401平方キロメトルの土地と湖ができた。この湖は周の都市、工業地、農家が開されれば、ここに供給する各種の用水を送る淡水湖にならねばならないが、いまだに塩辛い湖としてっている。

 セマングム湖の上流に位置するマンギョンガンとドンジンガンのい水質のためだ。政府が2001年から最近までこの2つの河の水質改善に、何と1兆1170億ウォンが投入されたが、むしろ化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30日、環境部によると、マンギョンガンの2010年1月から11月までの平均の化的酸素要求量(COD)の値が12.9ppmだった。農業にも使えない程度の6級水(とてもい)だ。2000時の平均値の10.7ppmよりくなっている。ドンジンガンも2000年が6.1ppmだったのが、2010年には7.2ppm化している。ようやく農業に使える4級水だ。

 初、2001年に環境部はセマングム防潮堤の工事と連して「まったく水質策を立てない場合」2012年にマンギョンガンのCOD10.46ppmになるだとうと予測した。また「水質策を推進すれば」3級水である5.7ppmになるだとうと予測した。しかし、1兆ウォン以上の水質策予算を使っても、現在の水質は「無体策」よりもくなったわけだ。

 門家は政府が下水理場(28箇所)、下水管(2543キロ)の設置だけに取り組み、農耕地や道路、畜舎などに積まれていて、雨水で流れ出している汚染物質の管理をいい加減にしてきたのが決定的な原因だと指摘している。

 環境部のセマングム環境チームのキム・ヨンファン事務官は「2001年水質予測のときは、韓国牛が当時9万5000頭で2012年には7万頭に減るだろうと予測していたが、2009年に反対に14万頭に増えている」と述べた。

 忠南大環境工学科のソ・ドンイル教授は「水質予測がきちんとしていれば、水質対策が立てられる」と述べ「精巧でない水質予測により望んでいた結果を得ていない」と指摘した。ソ教授は「韓国内ではデーターが足りず、水質予測がちゃんとできない状況」であり「一度、水質予測をしたあとでも持続的にデーターを追加して補い、反映させないといけない」と付け加えた。

このような状況であるのに、環境部と全羅北道は水質改善の目標も確実に決めないまま、2020年までに3兆ウォンをつぎ込むという計画を立てている。2020年まで行われるセマングムの内部開発投資費の中、水質改善に配分された予算だ。マンギョンガンの汚染の首班であるイクサンの畜産団地を移転させ、下水処理場で窒素・リンの除去施設を追加するために使われる予定だ。しかし、セマングム湖が淡水湖に変わるという可能性は低いと見られている。キム事務官は「3兆ウォンを投資してマンギョンガンを4級水に改善することができるが、この水を集めてセマングム湖を都市開発に必要な3級水を造るのは難しい」と述べた。(中央日報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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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만든 새만금호(湖).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 20년 만인 올 4월 완공됐다. 방조제 안쪽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 의 땅과 호수가 생겼다. 이 호수는 주변에 도시·공단·농지가 개발되고 나면 여기에 공급할 각종 용수를 담아두는 담수(민물)호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바닷물이 드나드는 짠물 호수로 남아 있다.
   새만금 호수 상류에 자리 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나쁜 수질 탓이다. 정부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두 강의 수질개선에 무려 1조117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만경강의 올 1~11월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치는 12.9ppm이다. 농사에도 쓸 수 없을 정도인 6급수(매우 나쁨)다. 2000년 당시 평균치인 10.7ppm보다도 더 높아졌다. 동진강도 2000년 6.1ppm이었지만 올해는 7.2ppm이나 됐다. 간신히 농업용수로만 쓸 수 있는 4급수다.
   당초 2001년 환경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관련, ‘아무런 수질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2012년 만경강의 COD가 10.46ppm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질대책을 추진하면’ 3급수인 5.7ppm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수질대책 예산을 쓰고도 현재 수질이 ‘무대책’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수처리장(28곳), 하수관(2543㎞) 설치 등에만 매달리고 정작 농경지나 도로, 축사 등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씻겨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소홀히 한 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환경부 새만금환경팀의 김용환 사무관은 “2001년 수질예측 때는 한우가 당시 9만5000마리에서 2012년 7만 마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2009년에 오히려 14만 마리로 늘었다”고 말했다.

  충남대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는 “수질예측이 잘 돼야 제대로 된 수질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지 못한 수질예측으로 인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국내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해 수질예측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 번 수질예측을 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해 보완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전북도는 수질개선 목표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채 2020년까지 3조원을 더 쏟아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0년까지 진행될 새만금 내부개발 투자비 중 수질개선에 배정된 돈이다. 만경강 오염의 주범인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를 옮기고 하수처리장에 질소·인 제거 시설을 추가하는 데 쓸 예정이다. 하지만 새만금호가 담수호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3조원을 투자하면 만경강은 4급수로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이 물을 모아서 새만금 호수를 도시개발에 필요한 3급수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0/12/31)